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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자녀 함께 머무를 시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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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6-04-07 11: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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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자녀 함께 머무를 시설 없다

인천 신고 건수 전국 3위인데 가족보호시설 全無한 실정 …市 “정부 공모 때 참여 유도”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천에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정원 12명 규모의 가정폭력 피해자 일반보호시설 1곳만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가족 단위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이 인천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다.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 인천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6천98건, 2023년 1만6천663건, 2024년 1만5천822건으로 집계됐다.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해당 보고서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의 물리적·공간적 분리를 통한 안전 확보가 핵심 지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의 경우 보호시설 이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어 일반보호시설을 가족보호시설로 전환해 별도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담겼다.

하지만 보호시설 수 자체가 신고 건수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63곳이 운영 중이다. 설울 12곳, 경기는 10곳인 반면 인천은 대전·울산·경북과 함께 1곳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연간 1만6천 건 안팎으로 대전(약 6천 건)과 울산(약 5천 건), 경북(8천~9천 건)보다 2~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족보호시설 전환을 공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 공모가 없었고 올해 공모도 아직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공모가 진행되면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중인 시설에도 전환을 권고했지만 시설 기준이 달라지고 이전이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입소 대기가 발생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https://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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